실명확인입출금계정1 NFT, 국내 규제와 법률적 해석에 관하여(1) - 가상자산사업자 이번에는 좀 더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NFT를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NFT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리스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번째,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느냐, 두번째, 저작권과 관련한 이슈가 있다. 두번째 이슈의 경우, 사실 NFT를 거래하는 작가와 컬렉터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 먼저 국내에 NFT와 관련한 플랫폼이 있어야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서 나름 깔끔한데, NFT를 구매하는 것이 단순히 해당 디지털 원본의 소유권만의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 NFT 플랫폼을 만들고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업자가 서비스 기획을 하기에 앞서 검토해봐야 하는 포인트.. 2021. 9. 10. 이전 1 다음
